2021.10.06 (수)

'게임 셧다운제’ 폐지, 과연 옳은 것일까?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청소년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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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 우리나라 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해지면서, 2005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2011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제도다.

 

 최근 정부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게임 과몰입 보완책을 발표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가정과 학교가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게임의 선정성 요소를 최소화 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게임에 대한 과몰입이 줄어들지에 대한 문제이다. 학교 폭력과 같은 상황만 봐도   있듯이, 가정과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학교 폭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평택여자고등학교 학생에게 이 논점에 대하여 물었더니, "너무 선정적인 요소가 많아지는 요즘 게임에서 셧다운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청소년의 폭력성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라며 의사를 표현한 반면에 다른 학교 남학생에게 물으니,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했을 때는 자신의 여가 시간을 잘 즐기지 못했는데, 폐지를 하면서 게임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게임 셧다운제'를 없애면서, 밤새 게임을 하는 청소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