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 (목)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되었는데, 왜 미뤄졌을까?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 점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시키는 제도이다.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값 외에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한다. 하지만, 보증금을 내고 구매한 컵을 음료 구매 매장이나 타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올 6월 10일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가맹점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12월 1일까지 유예되었다.

 그렇다면 가맹점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컵에는 반드시 바코드 스티커가 붙는데, 가맹점주들은 스티커 구입비로, 개당 11~17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음료값과 함께 결제되는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 0.75~1.5원도 가맹점주의 몫이다. 가맹점주들은 이 비용을 정부나 가맹 본사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늘어나는 업무이다. 보증금은 동전으로 돌려받거나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는데, 가맹점주들은 매장에 100원짜리 동전을 쌓아 놓거나, 계좌이체를 위해서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바코드를 찍어야 함으로, 번거롭다고 주장한다. 소비자가 매장에 비치된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혼자 보증금을 환급받아 갈 수도 있지만,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일일이 안내를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보증금 시행은 12월 6일로 유예되었다.

 

 지난 15일, 환경부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보증금제 시행보다 일회용컵 사용 자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탄소중립, 순환경제를 위한 더 근본적인 노력은 일회용컵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라며,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매장의 지원 방안이나 텀블러 사용 확대 방안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탄소중립에 투자하고 싶어도 규제에 막혀 못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규제 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성과를 내는 환경 정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